이총리, 민노총 파업에 "정부 믿고 노사 접점 찾아달라"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공동파업과 관련해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4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공동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재 1만438개 학교 중에서 26.8%인 2천802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 오거나 빵으로 점심을 때웠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5천921개 학교 중 2.3%인 139개 학교에서 차질을 빚었다"며 "내일까지 파업이 예정돼 국민 불편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노조는 주로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해 왔고 임금 등 처우도 상당히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오는 9일로 예고된 우정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파업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집배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쓰러지지 않으시도록 근무여건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노사 양측이 선의로 조정에 임해 파업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회의 안건인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 "해마다 여름이면 폭염을 예측하고 전력사용량을 예상하며 전력예비율도 유지하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 허둥거리고 걱정하던 해도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을 줄여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여름을 지내시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0년 중 가장 더웠던 3개년의 평균기온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사용 증가 예상을 종합해 전력사용량을 예측했다"며 "그런 예측 위에서 전력예비율을 가장 더운 시기를 기준으로 7.7%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한국전력은 7∼8월에 가구당 월 1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정부는 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조절하고, 사무실·복도·화장실 등에서 전기가 전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