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균등분배' 올해 9만5천명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한 균등분배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에 4천133개 학교 9만4천978명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9만5천575명)보다는 참여자가 다소 줄었지만, 재작년(8만7천85명)에 견줘서는 크게 늘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과급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면서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줄이는 미봉책이 아닌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성과급은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성과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한다는 목적에서 2001년 도입됐다. 올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그 사이에서 각 기관장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차등 지급률을 100%로 한다면 상위 30%인 S등급을 받은 교사와 하위 30%인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2배가량이 된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모은 뒤 똑같이 나눠 갖는 행위로, 교육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