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 평가 완료…'칼자루' 이제 교육부로

교육부 현 심의위원들, 김상곤 前장관이 임명…대부분 교육감 결정 따를듯
상산고 이달·서울은 내달 최종결과 발표…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9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무더기로 지정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올해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관심은 최종 결정권을 쥔 교육부로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결정에 동의를 요청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장관 자문위인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다. 교육계는 박근혜 정부 때인 5년 전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을 직권취소하면서 '자사고 보호'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대체로 교육청 평가대로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의 세부지표 등이 부당했다고 크게 반발하는 만큼 일부 학교는 선별적으로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은 상황에서 79.61점을 받으면서 형평성 및 절차적 부당성 논란이 거센 상태다.

서울 자사고의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일러야 8월 중순에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법정 다툼은 불가피해보인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반대로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해당 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