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농민수당 논란으로 지역 갈등 우려

농민수당 도입 신중한 접근 목소리

경북 성주군에서 농민수당 논란으로 지역 계층 간에 갈등 조짐이 일자 농민수당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주군농민회가 농민수당 도입을 주장하자 영세 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들도 각각 상공인수당과 근로자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주군농민회는 지난 9일 성주군청에서 농민수당 정책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동 성주농민회장은 "소멸해가는 농촌의 현실에 비춰볼 때 농민수당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민 토론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지켜본 일부 영세 상공인과 소식을 전해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성주읍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수많은 보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내는 농민들이 다시 농민수당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만 살겠다는 것"이라며 "수익은커녕 월세 내기도 빠듯한 우리는 죽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B씨는 "매월 세금 꼬박꼬박 내는 나같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수당이 농민수당보다 먼저 도입돼야 옳은 것 아니냐"며 "농민회가 농민수당 도입의 예로 들고 있는 봉화·청송·해남군과 성주군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영래 성주군의회 부의장은 "농민수당 정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와 관련된 형평성 및 예산 확보의 문제, 군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임현성 성주부군수는 "간담회 개최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농민수당은 현재 전남 강진·해남군이 시행 중이고, 전남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장도 내년 도입에 합의했다. 전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농민수당제'와 '농업경영안정자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상주시 등도 농민수당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