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발 앞선 고분양가 관리대책 아니면 집값 안정 어렵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대구 일부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대구 중구와 대전·광주 등 전국 6개 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구 관리지역은 지난해 4월 지정된 수성구에 이어 중구가 두 번째다.

당국이 일부 지방도시의 아파트 분양가 고삐를 조금씩 당기기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 수준에 맞춰야 하고 105% 이상의 분양 가격을 매길 수 없다. 다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뒤 규제에 나섰다는 점에서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자 수성구와 중구 등 대구 일부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대구의 신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58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 1천248만원과 비교해 1년 새 12.7%나 오른 것이다.

특히 수성구는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기며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자 일찌감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움직임을 보이며 신규 아파트 분양이 줄을 이은 중구도 올 상반기 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591만원으로 1년 새 11.5%나 오르자 비현실적인 분양 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졌다.

지나친 분양 가격 인상은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르면 기존 아파트값도 함께 치솟는 등 악순환을 부르기 때문이다. 결국 과도한 분양가 인상이 집값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말이다. 당국은 나머지 6개 구·군의 분양가 인상 움직임도 꼼꼼하게 점검해 한발 앞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수성구나 중구의 예처럼 풍선효과만 키우고 시장 혼란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