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文대통령 지적 전혀 안 맞아"…외교결례 논란

한국 대통령 지적에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반박
수출규제 철회 요청 논란에도 "韓주장 사실과 달라" 주장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이러한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입장에서는 반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재검토는 당초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반복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HK는 이에 대해 그가 한국 측이 언급하는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장관의 입장에서 반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출규제 조치의 상대국 정상인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외교 결례'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도 이날 발언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