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남진복 경북도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1심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소폭 상향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남 도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남 도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도의원은 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 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남 도의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