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재위에서 "한일 분쟁 예상 피해 규모 국민에 알려야 한다" 주장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예상 피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4%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는데 정부도 예상 피해를 시나리오별로 알려야 한다"며 "생산, 수출, 고용 등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그는 "이 말이 옳다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든 역사 문제든 전쟁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싸우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수단이 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이 눈에는 눈의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 그대로의 표현보다 여러 가지 뜻을 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일 간의 이러한 보복 조치가 반복돼 서로 상승하는 최악의 사례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과 북한엔 한없이 부드러운 문 대통령이 일본에는 강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랍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