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재호 의원 개정안 발의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재호 의원. 매일신문DB
박재호 의원. 매일신문DB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 소개돼 화제가 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이날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 소식과 함께 TV 방송에서도 언급된 것.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은 '친생부모이면서 3년 간 자녀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못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