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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개정안 발의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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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매일신문DB
박재호 의원. 매일신문DB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 소개돼 화제가 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이날 현행 상속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 소식과 함께 TV 방송에서도 언급된 것.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은 '친생부모이면서 3년 간 자녀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을 못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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