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백승주 한국당 의원 "현 정부의 남북평화 만능주의가 한미일 공조 흔들어"

"핵무장 포함한 한 방 있는 자주 국방 체계 갖추고 한미일 공조 강화해야"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엄'이 너무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로부터 노골적인 업신여김을 당하는 국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이 '남북평화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외골수 대응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 안보와 국방의 근간이었던 한국-미국-일본 공조가 흔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중국-러시아는 점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미일 동맹은 각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때로 느슨해지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25일 오전 국회의관에서 만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구한말을 연상케 한다면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백 의원은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까지 언급하고 있고 미국과는 북핵 폐기를 촉진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백 의원은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핵무장을 포함한 강력한 한 방이 있는 국방체계 구축하고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의원은 "북중러와 달리 한미일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주기적으로 있어 일관된 대응이 쉽지 않고 최근에는 한미일 사이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며 "안으로는 삼척항 경계 실패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전력 전반을 꼼꼼하게 재정비하고 밖으로는 한미일 협력방위체제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