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내부 발코니 붕괴 관련, 국토부 불법 증축 긴급 점검

위반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광주에 있는 한 클럽에서 내부 발코니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27일 다중이용건축물의 불법 증축(구조 변경)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건축법상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등이다. 도시 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건축물 관리점검 기준을 강화해 정기점검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