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극일(克日) 강조하며 "남북간 경협 통해 일본 따라잡겠다"

남으로 미사일 도발하는 북한과 함께?…현실성 떨어지는 이상적 해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언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간 협력을 극일(克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날 문 대통령의 해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적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과 관련,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아베 정부를 또다시 강하게 몰아세웠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