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학분권에서 시작하자] 재정 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악순환 반복

지방 분권을 넘어 '대학 분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지역 대학을 앞세워 중앙으로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학 분권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부터 시작, 지방 분권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대학을 지역에 되돌려주고, 돈과 각종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줘 지방 대학들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혁신과 발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쉽잖은 상황이다.

지방 대학들이 중앙 정부 중심의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4년제 대학 지원은 2014년 9조6천852억원에서 2016년 10조6천81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별 재정 지원 규모는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이다. 2016년 기준 일반지원사업(학자금 지원사업·국공립대 경상운영비사업 제외) 지원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86개 대학에 모두 2천185억원이 투입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139개 대학이 2천738억원을 나눠 가졌다.

연구보고서는 "전체 4년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61.8%)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 지원, 인재까지 모두 수도권으로 몰린다.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와 규제 탓"이라며 "이에 지방 대학은 재정난을 막으려고 정부 지원 사업에 매달린다. 하지만 평가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 재정 지원은 다시 수도권에 집중된다.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은 역행하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은 입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대책 없이 대학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결국 수도권에 비해 지방 대학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지역 대학이 교육분권 실현의 핵심 주체로서 공동체적 참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거점 국립대가 풍부한 교수진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 사회에 활용할 수 있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