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은 늘어나는데 처리는 한계

전문가들 "쓰레기 감량과 처벌 강화,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 산에 행정대집행이 시작돼 대형 굴삭기가 방치 폐기물을 선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희대 기자

경북 의성의 속칭 '쓰레기 산'을 시작으로 영천과 경산 등지에서도 최근 불법 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폐기물 문제'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경북에서는 의성 단밀면에 17만3천 톤(t) 규모로 만들어진 '쓰레기 산'이 적발된 데 이어 영천의 공장형 창고와 경산의 도로변 공터를 빌린 폐기물처리 브로커가 수천 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후 잠적하는 등 폐기물 불법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처리단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처리업체와 중간상이 수집한 폐기물을 임차한 공장이나 임야, 공터 등지에 야적해놓고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쓰레기산이 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모두 28만8천700t으로, 이중 4만3천300t만 처리돼 처리율이 14.7%에 그치고 있다.

처리율이 낮은 데는 추경을 통한 국비 등의 예산확보가 늦어졌고, 발생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나마 경북도는 최근 추경을 통해 국비 185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328억원을 마련, 의성 쓰레기산 분리 선별을 완료하고 일부 불법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추적관리제, 처리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관수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허용보관량 이상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고 이행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폐기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도 최종처리까지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 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처리시설 확충, 처리시설 설치시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