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후 한 달 만에 수출 신청 첫 허가

수입품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포토 레지스터로 알려져
수출규제 WTO 규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수출신청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포토 레지스트(감광액) 수출 한 건을 전날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애초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심사·승인 절차가 3분의 1 정도로 단축됐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포토 레지스트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초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출허가를 신청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또 일본의 한 기업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삼성전자 시안(西安) 공장 수출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 6월 중순 일본 정부에 수출신청을 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일본은 안보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해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일본이 금수조치나 무역제한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입맛대로'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출 허가는 일본의 '명분 쌓기'로 보인다"며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입맛대로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이 핵심기술 국산화, 대체 공급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도 고려했다는 해석과 한국 내에서 확산 중인 일본제품 불매,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경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