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개각 후속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 다가와, 여야 정면충돌 예상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 될 듯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며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7 개각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고 방어막을 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어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가 목표다.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에선 벌써부터 '청문회 거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민감한 현안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물밑에서 추진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