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월급 2022년까지 67만6천원 인상… 군 의료체계도 개선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천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천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0조 2천억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군 의료체계 개선에는 6천억원이 투입된다.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전환도 빨라진다. 2019년 말 기준 57만9천 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 명으로 감소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천 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천 명인 병력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천 명·간부 20만2천 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간부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