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다"

"한일 대화 다음달 중 이뤄질 수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방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국의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재산·생명을 보호하는 국익에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