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찰 가장 빠른 개혁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우회적 촉구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생들에게 경찰관을 상징하는 흉장 수여 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고 했다.

대통령의 경찰학교 졸업식 참석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경찰 간부를 배출하는 경찰대가 아닌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추진 중인 경찰대 개혁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천한 주체로 경찰을 지목하면서 추켜세운 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환골탈태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10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혁신으로 부응하고 있는 오늘의 경찰을 진심으로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