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에 들킨 환경부 비리…뭉개진 현 정부 공직 세계의 민낯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환경부의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비리는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외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였다. 이번 감사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물산업의 장래를 좌우할 국가 물정책이 위법·불법에 버무려진 사실이 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엉터리 선정 과정이 들켰지만 조치는 환경부 장관 주의에 그쳤다. 문 정부의 무너진 공직 세계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부의 위법·불법행위이다. 국·시비 2천950억원을 넣어 대구에 조성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제대로 맡을 기관을 뽑는 일은 나라와 대구에도 중대 현안이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이를 맡을 기관의 선정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환경부가 스스로 정한 잣대를 무시하고 멋대로 선정했다. 이것도 모자라 아예 관련 회의록도 없었으니 할 말조차 잃을 만하다. 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아예 헛구호였고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처음부터 불공정한 평가가 버젓이 이뤄진 만큼 경쟁기관이던 한국수자원공사가 불과 0.6점 차이로 탈락하고 국가 평가에서 꼴찌 수준인 한국환경공단의 선정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비리가 들통났음에도 조치는 환경부 장관에 대한 주의뿐이었다. 즉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나 같다. 장관 혼자 북 치고 장구 쳤단 말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치졸한 조치이다. 소위 '삶은 소대가리마저 웃을 일'과 무엇이 다를까.

정부는 이제라도 탈법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이런 비리에 따른 결과, 즉 환경공단의 위탁기관 부정 선정의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부당한 평가로 탈락된 기관에 대한 마땅한 조치 역시 필요하다. 이는 엄청난 세금을 들여 지난 6월 완공,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앞날과 대구, 나아가 국가 물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