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포함 대구산업선 철도·동해선 단선 전철화 '속도'

생활 SOC 10조원 수준 투자, 일반·지방행정 예산 80조원…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

정부는 내년에 대구산업선 철도와 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전면 착수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체육관, 도서관 등 문화·체육 복합화 시설 건립,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등 '생활 SOC' 확충에 10조4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하는 데 5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개별 사업의 진도에 맞게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동해선 전철화는 착공·착수비 20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남부내륙선 기본 설계비는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IoT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 인프라 등에 61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과 지자체 주도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전략 수립·추진을 하기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매일신문 8월 16일 자 2면)을 신설해 시범적으로 3곳(초광역형 1개, 광역형 2개)을 구축하는 데 1천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교육·연구·취업 혁신 방안을 짜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보다 2조4천억원 많은 10조4천억원을 쓸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182곳, 국민체육센터 173곳을 추가로 짓는 등 1조1천억원을 여가·문화시설 확충에 투입한다.

또 3천억원을 들여 도서관,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 결합한 '복합문화센터'도 전국에 280개 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등 노후 SOC 개량에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140억원을 들여 수소도시 3곳 구축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올해(76억5천597억원)보다 5.1% 늘어난 80조4천86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0.3%(1천565억원) 줄어든 52조3천5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대학교육 개선에는 1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 국립대 9곳, 지역 중심대 등 30곳에 교육·연구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4천967억원)을 포함해 72조1천688억원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실시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되며,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인 6천594억원이 국고로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