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본인 위법행위가 확인 안돼...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 대통령, 조국 법무무 장관 관련 대국민 발표문 직접 내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무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차원에서 방송사가 생중계한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언급,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직 수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반발 의도는 대통령으로서 잘 알고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