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노린 범죄 해마다 300건 이상…다중이용시설도 안심할 수 없어

대구경북 비교적 여성들에게 안전한 도시…지난해 전국 최저 기록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주거침입 성범죄'가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2건, 경북 15건 등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모두 301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143건)이 가장 많았고 강간도 91건이나 됐다.

반면 대구경북은 비교적 여성들에게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주거침입성범죄 발생율(사건수/인구수*1000)은 2건을 기록한 대구(244만명)가 0.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가 0.27%로 뒤를 이었다. 0.56%를 기록한 경북도도 전국 평균(0.5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인구수 대비 가장 빈번하게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12건·1.82%)로 나타났고 전남도(21건·1.17%)와 강원도(15건·0.99%)가 뒤를 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도 안심할 수 없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지난해 762명으로, 5년 전(204명)에 비해 3.7배 증가했기 때문.

하지만 같은 기간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비율은 55.2%에서 37.6%로 오히려 감소해 우려를 키웠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CCTV와 조명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