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현 매칭방식 보조금 지자체 부담 커지는 모순" 지적, 27일 전국시도의장협 통해 정부 건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지방이전 유치 등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배 의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배 의장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현행 매칭방식인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에 비례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해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