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탈원전으로 수출 길 막고 원전해체 산업 하겠다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폐해들이 산적하는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땜질 처방'을 내놨다. 원전 수출 전략을 원전 건설 위주에서 정비·해체 등 전(全) 주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탈원전을 폐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된 정부 대책은 하자투성이다. 우리가 잘하는 원전 건설 대신 잘하지 못하는 원전 정비·해체에 나선다는 것부터 문제다. 원전 해체 에서 한국은 영국·미국 등에 비하면 기술력이 부족해 '걸음마 단계'다. 반면 원전 건설에서는 프랑스·일본조차 실패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획득에 성공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춘 원전 건설은 제쳐놓고 경험도 없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해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원전 건설이 붐을 이루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건설 중인 원전은 52기, 2020년대 가동을 목표로 계획 중인 원전은 111기, 검토 중인 신규 원전은 330기에 달한다. 이렇게 팽창하는 원전 건설 시장을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이 선점하고 있다. 세계 12국에서 원전 36기를 건설 중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에서 탈원전에 직면한 한국전력, 파산 위기를 겪은 웨스팅하우스 등 러시아의 경쟁자들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원전 건설보다 해체는 수익성도 크게 떨어진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고 원자로 1기를 해체해 벌어들이는 돈은 15년에 걸쳐 약 6천억원, 연 400억원 정도다. 1기당 8년간 약 4조원, 연간 5천억원가량인 원전 건설 수익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탈원전 탓에 원전 관련 기업 파산,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구조조정, 원전 수출 불발, 관련 공기업 만성 적자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한 원전 수출은커녕 국내 원전까지 외국 기업에 정비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탈원전으로 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진 뒤에야 정부는 탈원전을 접을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