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천 폐기물 쓰레기산…매립·소각 않고 장소 옮겼다

환노위, '돌려막기식' 졸속 처리 질타…신보라 의원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 지시하니 장소만 옮겨 쓰레기산 방치"
조명래 장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났기에 역량 집중할 것"
경대수 의원, "지난 2년간 경북 농촌에 폐기물 3만여t 불법 투기"

지난 9월 26일 영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야적한 불법폐기물. 신보라 의원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문제가 매립·소각되지 않고 장소만 바뀐 채 '돌려막기식'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사진을 띄운 뒤 "위탁업체 처리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쪽의 쓰레기산이 다른 쪽으로 장소만 옮긴 것"이라며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위탁업체에 맡긴 것을 '처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 지시하니까 장소만 옮긴 쓰레기산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단순히 지자체 문제가 아니다. 변명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연내 불법 폐기물 120만t 처리를 지시했는데,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계획이 그나마 현실적이었고 연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120만t 처리를 지시한 것은 불법 폐기물이 그만큼 국민 생활에 유해하기에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보인 것"이라며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역량을 집중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 폐기물(포항 소재) 원인자가 위탁처리 한 폐기물 중 일부(86t)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경북 지역 농촌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2만8천여t에 달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 108개 농촌 지역에 14만1천230t의 환경 오염 유발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졌다.

불법 투기 적발 사례는 경기가 3만7천350t(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2만8천476t(15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