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교체에도 한국에 대한 입장은 전임자와 '판박이'

"징용판결, 韓의 국제법 위반…지소미아 종료는 안보환경 오판한 것"

지난달 일본 정부의 개각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새 외교수장이 됐지만, 한국에 대한 입장은 전임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토씨까지 거의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 측에 의한 국제법 위반이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환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오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 대법원 판결로부터 이어진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 빨리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보도됐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마 미국도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