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 "환경규제 파악 어려움"

2008~2018년 새로 생긴 환경규제 509건…처벌사례도 증가
가스누출사고 겪은 3산단, 염색산단 등 지역에서도 불안감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환경규제가 매년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규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곳도 적잖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발표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기업 100개사 중 68곳(중복 응답)이 '규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매년 새로 생기는 규제가 많고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곳이 65개사,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곳이 56개사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환경규제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무협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에 달한다. 기존에 있던 규제가 강화된 경우도 매년 30~80건이라는 것이 무협 설명이다.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환경오염 유발 기업이 2014년 대비 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허가취소와 폐쇄명령은 각각 476%, 124%나 늘었다. 앞서 대구에서도 지난 7월 대구환경청과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11개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최근 가스누출 사고가 일어난 대구제3산업단지를 비롯해 염색산단 등 최근 환경 문제로 곤욕을 치른 지역 제조업체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염색산단 입주업체 A사 대표는 "최근 환경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속이 부쩍 늘었다. 모르는 사이 배출기준이 달라진 경우도 있어 당황스럽다"며 "지금껏 잘 써왔던 흡착식 집진기는 폐수가 많이 발생한다며 쓰지 말라고 한다. 효율 좋은 집진기로 바꾸려면 수억원이 드는데 사정이 어려운 염색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심에 있는 산단의 경우 관리공단 차원에서 관리에 나선 곳도 있다. 3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환경 문제에 워낙 민감한 시기이고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아 최근 환경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차량을 관리공단 차원에서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