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재정확대 강조, '소주성' 언급 없었다"

대입 정시 비중 향상 등 개편 시사,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재정 확대' 등 기존 정책을 고수했을 뿐 기대를 모았던 국민통합에 대한 강한 메시지는 물론, 소득주도성장 유예 등 산업현장에 정책 변화의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은 없었다.

또 정시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놔 입시현장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른바 '퍼주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고 발언,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