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성장률 쇼크'를 돈 풀어 막자는 정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쳐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우려가 커졌다. 한국 경제의 마지노선인 연간 성장률 2% 선이 무너질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올 성장률이 2%가 되려면 4분기 성장률이 1.0% 이상 나와야 하는데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재정지출에 목을 매는 정부 주도 성장이 한계에 부닥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연간 성장률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네 차례밖에 없었다. 흉작을 겪은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이다. 앞선 사례들이 글로벌 변수가 작용하거나 일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진 것과 달리 올해 상황은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려가 커 위기감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올해 마지막까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성장률을 그나마 견인했던 '정부의 힘'이 크게 떨어져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반짝 효과만 냈을 뿐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성장을 이끄는 힘이 쪼그라든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소득 여건 개선 등 좋은 지표를 내세우며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뜯어고치지 않고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말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의 투자·소비와 연결되지 않아 성장률이 급락하는데도 돈을 풀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시급한 것은 산업 구조개혁이나 노동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근본 처방이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주도하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고집하는 대통령과 정부 탓에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지고 국민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