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

"국내 농업 업그레이드 기회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

정부는 "쌀 등 국내 농업 경쟁력 보호와 피해 대책 마련,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WTO 제재 등에 포함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를 적극 활용하고, 농업 재해 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