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원전 재앙', 결국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린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조1천억원이 넘는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더는 감내하기 어렵자 사실상의 전기료 인상을 들고나온 것이다.

전기료 특례 할인은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여름철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으로 작년 1조1천434억원에 달했는데 한전 비용으로 전가됐다. 한전이 전기료 특례 할인을 폐지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게 필연적이다.

문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적자 확대 등 한전의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식언(食言)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이후 적자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6년 만에 1조1천700억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엔 영업적자 9천285억원을 기록했다. 이 탓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전의 신용 등급을 'BBB'에서 투자 적격 등급 10개 중 가장 낮은 등급 'BBB-'로 하향 조정했다.

탈원전을 강행할 때부터 한전의 부실, 그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이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고가의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영향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전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달했고 결국 전기료 인상이 눈앞에 닥쳐왔다. 해법은 나와 있다. 한전은 국민에게 전기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원전 비중을 올려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산업인 원전산업을 초토화하고 전기료 인상을 촉발한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탈원전을 정부는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