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겨냥한 예산 풀기, 국가 미래는 안중에 없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 단체장의 선심성 선물 보따리 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예산 집행, 지역 민원 해결을 빙자한 사업 추진으로 나라 곳간이 비고 국가 채무 증가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등 폐해가 우려된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은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총선용이란 비판부터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은 확장재정이 필수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일자리·복지예산 등을 들어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 선심성 복지 예산이 2017년 22조원에서 지난해 28조2천억원, 올해 40조5천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총선이 있는 내년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고 국민취업지원과 청년저축계좌지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 등이 새로 도입돼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5개 대도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도로망을 확충하는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비전 2030' 역시 총선용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부지기수인 데다 지역 민원이 대거 포함돼 총선을 겨냥한 선물 보따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주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6천600여 명에서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늘려 3년간 모두 10만 명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와 경제 위기 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함에 따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더 심해질 개연성이 크다.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허투루 쓰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안 심의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 작업이 이뤄져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