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만촌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될까?…6일 판가름

국토부 6일 주정심 열어 적용 지역 발표 예정…동 단위 '핀셋' 지정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31곳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 시가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오는 6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발표한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공산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성구도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성구에서도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성구에서도 범어·만촌동 일대와 중동·파동 등은 아파트값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보면 수성구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상한제를 동별로 지정해 시장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동별 가격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지정 후 논란도 예상된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