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대구 제외 이유는?…"침체된 지방 경기 탓"

분양가 상한제 제외 다행스럽지만 풍선효과 우려도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 중구와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방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기가 정부로선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일반분양 가격을 높여 사업비 충당을 해야 하는 정비사업조합 입장에선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별 집값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논란이 일 우려도 있었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성구는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만약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르고 일반분양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은 청약경쟁률이 올라가면서 당첨확률이 떨어지는 '로또 분양' 문제가 대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규제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대구가 제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분양광고대행사인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정부가 서울과 지방 부동산시장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을 섣불리 건드렸다가 이미 어려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어 서울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장·단점을 모두 갖춘 '양날의 검'인 만큼 일부에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진우 이진우부동산연구소장은 "상한제 제외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적용이 됐더라면 6대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보이는 대구 부동산시장의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바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두석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선제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며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위축되면 다른 지역 분양가가 올라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큰 만큼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