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부작용 고쳐야지…특목고 폐지는 문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추진에 대해 "학교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고 완화할 방안을 내놔야지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은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단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서툰 발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2015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교육활동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은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자사고 설립 목적은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며, 지역적 집중을 막겠다고 한 취지가 있었는데 (폐지되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구의 경우에는 수성구 등 특정 지역에 쏠림이 과도해서 초·중학교의 학급 평균이 엄청나게 높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괄 폐지가 되면 결국 어디로 다시 몰려올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현 정부 때가 아니라 다음 정부 때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함도 생기게 된다"며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정책 발표를 한다는 것은 교육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도 했다.

정시 확대에 관련해서는 "정시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며 "과거에 지식 전수 의존도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보장한 미래를 보면서 나온 게 2015 교육과정인데 2015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