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 책임…실질적 보상은 없다?

출처: 연합뉴스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다.

14일 환경부는 전북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장점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이 주민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기에, 이번 사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쳐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 장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의 경우 주민들의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또한 주민이 비료공장 및 KT＆G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으면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측은 "기업이 도산해 당장 피해 구제를 해줄 수 없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암 발병과 환경오염에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KT＆G와 비료공장을 비롯해 전북도, 익산시,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료공장의 경우 2017년 11월 폐업 처리됐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의 피해구제 금액은 많지 않을뿐더러 소송에서 이기면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에서 이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