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 과열되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시장 상황 모니터링…시장불안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며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조사의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 아래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이상거래와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