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시위대 마스크 금지 복면금지법 위헌"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등장해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홍콩이공대학 학생들이 5일 졸업식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이 이날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홍콩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가면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고등법원이 18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시행된 미니 헌법,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맞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25명의 시민들은 복면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여부를 법원에 물었다. 홍콩 정부는 폭력 시위가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면금지법이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혀 왔다.

홍콩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은 지난달 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후 이에 따른 체포와 기소가 잇따랐다.

첫 체포는 5일 타이포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포함해 이날 최소 13명이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