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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50억弗 요구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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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비영리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21일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대함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왔다면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8억9천만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500% 인상을 요구한 것은 그 대담한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절하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아무도 한국이 인색하다고 비난할 수없다"면서 케이토 연구소 에릭 고메스 선임연구원의 평가를 인용, 한국이 군장비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많은 분석가와 한국인들에게 분노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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