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