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내년 예산, 철저히 '대구 패싱'…광주·PK엔 선심성"

대구, 예산 증가율 1.9% '전국 꼴찌'…울산 28.2·인천 20.1· 광주 14.8·부산 12.9·대전 9.5%↑
정부예산 증가폭 9.1% 못 미친 곳은 6개 광역시 중 대구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내년 예산에서 대구가 철저히 패싱됐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지원 받는 국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봤더니 '전국 꼴찌' 수준인 것.

강효상 의원은 12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2020년 국비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대구 국비 예산은 전년 대비 1.9%(3조 133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다.

강효상 의원실이 전년 대비 국비 예산 증가율을 전수조사했더니 울산 28.2%(3조 2715억원), 인천 20.1%(3조 7001억원), 광주 14.8%(2조 5379억원), 부산 12.9%(7조 755억원), 대전 9.5%(3조 352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6개 광역시 중 국비 예산 증가율이 내년 정부예산 증가폭(9.1%)에 못 미친 곳은 대구뿐이다. 아울러 다른 대도시들은 대부분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구 바로 위의 순위 대전마저도 9.5%로 10%에 가까웠다. 17개 시·도 전체를 따져도 대구 바로 위의 순위 전남이 5.6%였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10일 전년 대비 9.1% 증액된 512조 2504억원의 '슈퍼 예산'이 집권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4+1'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효상 의원은 '4+1' 협의체에 대해 "자유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의원들에겐 "앞서 '문재인 정권의 TK 패싱론은 음해'라고 우겼는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강효상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 도둑질을 비롯,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의회 폭거와 경제 실정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효상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별 2020년 국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 현황.

강원 6조 7958억 (전년 대비 11.6% 증가)
경기 15조 8249억 (전년 대비 12.2% 증가)
경남 5조 8888억 (전년 대비 16.8% 증가)
경북 4조 4664억 (전년 대비 21.1% 증가)
전남 7조 1896억 (전년 대비 5.6% 증가)
전북 7조 6058억 (전년 대비 8.1% 증가)
제주 1조 5118억 (전년 대비 11.4% 증가)
충남 7조 1481억 (전년 대비 11.9% 증가)
충북 6조 854억 (전년 대비 11.6% 증가)
광주 2조 5379억 (전년 대비 14.8% 증가)
대구 3조 1330억 (전년 대비 1.9% 증가)
대전 3조 3529억 (전년 대비 9.5% 증가)
부산 7조 755억 (전년 대비 12.9% 증가)
서울 6조 7252억 (전년 대비 13.1% 증가)
세종 4950억 (전년 대비 29.7% 증가) 행특회계 제외
울산 3조 2715억 (전년 대비 28.2% 증가)
인천 3조 7001억 (전년 대비 20.1% 증가)

※정부 예산 512조 2504억원 (전년 대비 9.1%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