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경제' 하면 소득 7만달러 된다는 헛소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의 제1 덕목은 현실을 가감 없이 보고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들은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는 '인의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 평화경제'로 우리 경제가 한 차원 더 선진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바로 그 꼴이다.

정책기획위는 12일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 자료집을 통해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할 경우 1인당 GDP는 6만달러가 가능해지고 여기에 '평화경제'가 보태지면 7만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래서 GDP 전망을 7만달러가 아니라 10만달러로 하지 그랬느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어차피 뜬구름 잡는 것이니 10만달러라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정책기획위의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돌입하자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해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는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근거에서 그런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다. 경제 규모가 라오스와 비슷한데 라오스의 경제 규모는 우리의 1% 수준이다. 이런 국가와 경제 협력은 도움이야 되겠지만, 성장동력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장영수 한양대 교수의 진단이다. 다만 최소한 10년 이상 고도성장을 한다면 그 후보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지적인데 북한 경제는 퇴보 일로이다. 북한 GDP는 2017년 -3.5%에 이어 작년에는 -4.1%로 1997년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다.

현재 북한은 폐기를 약속했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복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될지 모를 평화경제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말했을 때도 상황은 같았다. 그다음 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