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의혹 건으로 조국 전 장관 소환

의혹 확신 입장이 검찰 대 '감찰 안했다'는 조국

검찰이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9시 30분쯤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은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감찰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전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