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대구 '예산 패싱', 노력 주체 모두 잘못"

17개 광역 시·도 중 꼴찌…지역 사법수도 추진 제안
"10년째 3조원 괜찮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6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내년도 대구의 국비가 전년 대비 저조한 증가율을 보인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대구 출신 의원이 1명도 못 들어간 데다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4+1 협의체' 구도로 바뀌면서 한국당이 논의에 들어가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16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 참석, 대구의 2020년 국비 예산 증가 비율이 1.9%(3조1천330억원)에 그쳐 17개 광역 시·도 중 꼴찌를 기록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에 관여하고 노력해야 할 주체들이 잘 했어야 했고, 초선이든 중진이든 대구 출신 국회의원 모두 못했다"며 "대구예산이 10년째 3조원에 묶여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새로운 주제를 던지고 싶은 마음에 예산 '대구 패싱'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예산구조가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주체들의 노력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포함해 산하기관까지 모두 대구로 이전시켜서 대구를 대한민국의 '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에 저출산·초고령화 때문에 위기에 빠진 대구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방법"이라면서 1979년 5월 박정희 대통령에 보고된 '백지 계획'에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던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당론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내에서 투쟁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통합에 대해 강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통합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면서 "중도보수 유승민계와 한국당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자 정치구도상 불가피하다. 우리공화당을 포함한 '태극기세력'은 한국당에 자연스럽게 입당하는 포용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