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고발

자유한국당은 16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부하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차관 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집권여당 등 특정 정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