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하명수사' 의혹 특검 요구…검찰 수사 저지 의도 분석

조용히 수사 지켜보는 게 온당

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첩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고래고기 사건 등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해 비판이 거세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는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특검 도입 요구를 하기 전에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결정사항을 최고위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아마 오는 20일 최고위를 하게 되면 (이런 요구가) 보고될 터"라며 "최고위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설 최고위원은 또 이날 검찰이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시점이 아주 묘하다"며 "어제(17일)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가 있었고 오늘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오비이락이길 바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거대언론과 검찰, 자유한국당의 3당 편대가 가동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정 첩보'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들 3남매를 파면 시킬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 수사기관을 흔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흐리게 한다. 여당은 검찰 공격 행태와 특검 주장을 그만두고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