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 땐...TK 2등 후보 2명 비례로 당선

전국 6개 권역별 2명 허용할 경우…지역구·비례대표 모두 등록 때 가능
인지도 높은 '중진 구제용' 비판도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야 3당 선거법 합의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합뉴스

선거법 처리 과정 중 핵심 쟁점인 석패율 제도와 관련,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석패율제는 각 당의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뒤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구제하는 제도이다. 권역별로 할 수도, 전국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와 실행 방식에 따라 대구경북에 미칠 영향도 달라진다.

제도 도입을 전제로 전국 6개 권역별 당 두 명씩을 허용할 경우(패스트트랙 원안) 차기 총선에서 2등을 한 후보 2명은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이때 해당 후보는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김현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 가운데 일부 인사는 본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별도의 수식 계산에 의해 소속 정당 비례대표로 원내 재입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의 원외 인사 등도 성적표에 따라 생애 첫 '금배지' 달기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의 반대와 한국당의 강경 투쟁 일변도 탓에 패스트트랙 원안에서 빠지거나 변형될 수 있어 아직 정확히 전망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범 진보계열 군소정당과 표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 보다 반대 입장이 더욱 확고한 상황이다.

현재 군소정당은 석패율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세간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석패율제의 효과는 일장일단이 있다.

대표적 장점으로는 유권자들의 사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한국당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 지역주의 약화에도 도움된다.

반면 인지도가 높은 중진이 '석패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승자 독식구조라는 전통적인 선거제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정당마다 지역구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등이라도 1등과의 편차를 줄여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