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시민 생활 개선…'적극행정'서 답을 찾다

대구시, 성과 잇따르자 정부서도 '대표 사례' 선정
의료 규제 개선, 투자 유치, 시민불편 해소에 성과

지난 10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규제개혁 ＆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구시 제공

'적극행정'이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 한 해 적극행정을 통해 ▷의료규제 개선 ▷투자 유치 ▷시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 전국 우수사례에 잇따라 선정됐다.

◆의료 규제 개선

대구시는 중점 육성분야인 의료기기 산업의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허가 제도' 개선을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에 건의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지역 및 전국 의료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다.

이 사례로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특별교부세(6천만원)와 장관상을 수상했다.

등급별로 분류된 의료기기 경우 1등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2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등급 이상 의료기기는 6개월 정도의 허가 기간이 걸리지만, 방사선 의료기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기까지 또 6개월이 걸려 모두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방사선 의료기기의 허가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 방사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대기업 첨단 물류센터 유치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쿠팡'을 유치한 것도 대구시의 적극행정 덕분이었다. 애초 쿠팡은 대구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원했으나 물류업체인 쿠팡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은 당시 규정상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담당부처인 산업부, 국토부에 대구국가산단 입주 가능 업종 분류 재검토 및 시설용지 변경을 끈질기게 건의해 올해 1월 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이끌어냈고, 첨단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해졌다.

쿠팡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대구국가산단에 3천1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32만9천868㎡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짓는다.

◆신기술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신기술플랫폼 제도는 대구시가 신기술의 공정한 기술 선정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적극행정의 산물이다.

그동안 신기술 보유 기업은 힘들게 개발한 신기술을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기술 발주부서 공무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신기술 활용을 기피해 왔다.

신기술플랫폼은 전문가가 심의를 거쳐 신기술을 등록하고 공무원과 기업이 테스트베드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다.

해당 기업은 신기술 초기시장 진입을 빠르게 선점해 정부인증을 위한 실적을 쌓고, 우수업체로 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9월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해 활용과정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와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해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고,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가 참석하는 전국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에서 지자체 대표사례로 발표한 바 있다.

◆적극행정 제도 기반 마련

대구시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정착·확산하지 못한 이유가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를 적극행정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시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반기별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을 국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적극행정은 아직 시민의 기대에 미흡하고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대구시 모든 공직자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공무원이 통상적 기대 수준보다 더 노력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도전적으로 일하는 모든 업무 행위를 말한다. 중앙정부는 올 한 해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구시의 우수사례를 적극행정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지난 10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실천다짐 대회.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