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일부 구의회, 해외연수비 '셀프 인상' 논란

최근 상임위 통해 14~50% 인상…“현재 예산으로 갈 곳 많지 않아”
기초의회 해외연수 외유성 비판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금액 인상

대구 수성구의회

대구시의회와 일부 구의회가 내년 해외연수비를 10~50%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의회는 '해외연수비 현실화'를 인상 이유로 들었지만,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 없이 슬그머니 연수비를 올려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도 의원국외여비(해외연수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곳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서구·남구·달서구·수성구의회 등 5곳이다.

1인당 인상 폭은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135만원까지 다양했다.

수성구의회는 올해 265만원에서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135만원(50.9%)를 올려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시의회 265만원→340만원(75만원, 28.3%) ▷남구의회 300만원→350만원(50만원, 16.6%) ▷서구의회 263만원→300만원(37만원, 14%) ▷달서구의회 262만5천원→288만5천원(26만원, 9.9%)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동구·북구·달성군의회는 동결, 중구의회는 30만원 감액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1인당 200만원대 금액으로는 선진국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없고 동남아나 일본밖에 못 간다"며 "서울시 일부 기초의회도 많게는 400만원까지 국외연수비를 편성하기도 한다"며 해외연수비 현실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제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무늬만 연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해외연수비 인상이 의원들의 의견수렴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10~11월 서구의회·달서구의회·수성구의회 등은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으로 6~8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일정 대부분을 관광코스로 짜거나, 다녀와서도 실제 구정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건물이 예쁘다'는 등의 부실한 보고서로 질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비 인상안을 심사하고 의결한 일련의 절차는 '셀프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의회 해외연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해외연수비를 올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인상 이유와 정책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비는 '총액한도제'에 따라 의회의 다른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혈세가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